[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남 함평군민 300여 명이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 집결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확약을 촉구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한 뒤,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주·야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이중적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 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의 경우 스마트팜 등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사업이 사실상 선(先)지원됐지만, 정작 국가기관 이전의 직접 당사자인 함평군에는 공모 방식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위해 군민들은 오전 7시부터 신광면·손불면·월야면·함평읍 등지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 수십 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세종시에 집결했다. 지역 각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은 결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오민수 범대위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함평군은 전체 토지의 75%, 지장물의 64%에 대한 보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국가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왔다”며 “이제 와서 ‘알아서 따내라’는 식의 공모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정책사업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 접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범대위는 또 이전 예정 부지가 한빛원자력발전소 반경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방사선 고위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정책적 타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관의 직접 답변과 함께 문서로 된 정책 확약을 요구했다.

범대위가 제시한 5대 핵심 정책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가축방역계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축사 5만 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3GW 국가균형발전 정책사업 지정 ▲농지·주거·축사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생업 대책 수립 등이다.

범대위는 25일까지 3일간 집중 투쟁을 전개한 뒤,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함평군민들의 집단행동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 오민수 상임대표가 정책사업 확약 및 차별 행정을 규탄 하고 있다.
▲ 300여 명의 함평군민들이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대 정책사업 확약을 촉구하는 시위를 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