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17:41
‘전주시 빈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주시 빈집실태조사 자료와 철거 현황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주시 전역에 분포한 빈집이 2800호를 넘어선 가운데, 행정동별·주택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거가 필요한 고위험 빈집도 상당수 존재해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행정동별 빈집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노송동이 전체의 11.98%인 총 336호의 빈집이 위치해 가장 많았다. 이어 △덕진동 231호(8.24%) △풍남동 201호(7.17%) △완산동 174호(6.21%) △진북동 157호(5.6%) △서서학동 156호(5.56%) 순으로 집계됐다.
빈집의 관리 등급을 살펴보면, 활용이 가능한 1등급 빈집은 603호(21.5%)였으며, 관리가 필요한 2등급 빈집은 1700호로 전체의 60.63%를 차지했다.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511호로, 전체 빈집의 18.22%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등급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송동(57개소)이었으며, 완산동(43개소)과 조촌동(37개소)과 여의동(33개소), 풍남동·평화2동(각 32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시비를 활용해 총 170호의 빈집을 철거했으며, 철거 이후 토지 소유주 등과의 협약을 통해 △주차장 84개소 △텃밭 81개소 △쉼터 2개소 등으로 공간을 활용해 왔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4호와 반값 임대주택 9호를 공급한 바 있다.
연구원은 빈집정비와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로 전주시가 실시한 빈집실태조사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빈집애(愛)’ 시스템 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데이터 현행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와 관리 전략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재 전주지역 철거 대상 빈집이 511호에 이르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 물량 확대와 함께,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연구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빈집의 철거와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집정비기금의 조성과 운영 근거를 담은 ‘전주시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빈집 정비 및 활용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주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환경, 공동체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15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