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19:44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진작, 취약계층 보호, 서민가계 안정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뒀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힘써 경기부양과 함께 내실있는 성장기반을 갖추고자 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가 3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조 6,659억 원으로 당초 예산 7조 2,104억 원 대비 6.32% 증액된 4,555억 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459억 원, 국고보조금 등 262억 원, 순세계잉여금 1,127억 원, 확장 재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000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243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77억 원을 편성했다.
(기금운용) 중소기업 육성․관광진흥․농어촌진흥 기금은 물론 금융포용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등 21개 기금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했다.(사업비 197억 원 편성)
(노인)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동지역까지 확대(+47.6억 원)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보수․냉난방기 등 장비 보강을 추가 지원한다.(+6억 원) 또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상점을 지원한다.(신규, +0.3억 원)
(장애인) 입소 대기자 문제 해소 및 고품질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신규, +35억 원)하고, 이동 편의를 위한 특장차를 교체․추가 구입한다.(+9.5억 원)
(저신용자) 지난해 신설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층(근로자햇살론 이용) 대상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기금 신규, +11억 원)
(저소득 가구)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증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76억 원)하고,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기금 신규, +6억 원) 저소득층 가정 영아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5억 원)
(청년)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범죄 예방)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을 위해 야간보행환경 개선(+3억 원), 읍면동별 자율적 예방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안전․안심마을 만들기(신규, +2.2억 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신규,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사고 방지) 최근 빈발한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신규, +5.8억 원)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한다.(신규, +2억 원)
(의료 지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요 의료기관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기금, +4.2억 원)하고, 필수진료과 의료진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비용을 지원한다.(신규, +2.8억 원) 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장비 보강을 추진한다.(+5.2억 원)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
주택경기 부진으로 급격하게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시설비 1,483억 원 편성, 최근 3년 제1회 추경 중 가장 높은 비중)
도로 확장, 소파 보수, 배수로 정비, 가로등 설치,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등 건설경기 부양 사업에 집중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원 해결 및 사업 마무리가 가능해지면 주민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탐나는전 확대 발행) 탐나는전 사용 시 7% 포인트 적립이 지속되도록(+64.5억 원)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 시 추가 적립(5%)을 지원한다.(신규, +1.5억 원)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탐나는 전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신규, +8억 원)
(이차보전 예산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 확대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을 확대(기금, +50억 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기금, +50억 원)
(물류비 부담 경감)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예산을 반영(+8.7억 원)했고, 공동물류 이용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한다.(+3억 원)
(농업축산) 농산물 수급 안정, 화학비료 사용 저감 등 현안에 대응하고, 푸드테크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해양수산) 어촌 활성화,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 아트플랫폼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비(+8억 원)하고, 예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기금,+3억 원) 부가가치가 높은 로케이션(+2억 원) 및 웹툰 산업(신규, +2.8억 원)을 활성화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 등 도민 문화 향유 콘텐츠를 확충한다.(신규, +7.4억 원)
(관광) 카지노업체에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마케팅비로 활용하도록 한다.(기금 신규, +12억 원) 제주-중국 대륙 간 직항노선 복항, 제주-도쿄 직항 재개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마케팅을 강화(+4.8억 원)하고, 모바일 결제 증가 추세에 따라 결제 편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기금 신규, +1억 원)
(APEC 유치) 개최지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유치 성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3.3억 원)
(미래 신산업 육성)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간 혁신) 생활권과 생활필수기능에 대한 설정인 제주형 15분 도시의 성과 도출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범지구 사업,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25억 원)
❏ 오영훈 지사는 “소외되는 분야 없이 지역 구석구석에서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을 배분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면서 “도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제주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