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하나로 잇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주관하여 지난 1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0석 규모의 행사장은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가득 차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행사는 안승재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최 측 국회의원들의 인사말과 함께 발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개회사를 맡은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이 분절되어 있는 기존 체계를 넘어, 국민이 생의 말기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단순한 자격 취득 공간을 넘어,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한 직무역량 강화와 유휴 인력의 재진입을 지원하는 재교육 체계를 책임지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김주영, 이수진, 박희승, 한지아 국회의원도 국회 일정으로 인해 서면 인사말을 전하며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종화 삼육대학교 교수는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정영길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서비스의 통합이 아니라 국민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며, 현장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요양보호사는 단순 돌봄 제공자를 넘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대상자 상태 변화에 대한 초기 대응,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통합돌봄 체계의 전진기지이자 허브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표준화된 직무역량 교육과 현장 중심 실무교육 강화, 지속적인 보수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인정이 병행될 때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미경 광주대학교 교수는 “생애 말기 돌봄은 밀착된 일상적 돌봄이 필수적”이라며 요양보호사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돌봄 제공을 위해 차등화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범훈 대한치매협회 회장은 치매 돌봄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집체교육 확대와 치매 전문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치매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칠 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은 “우리나라의 생애 말기 돌봄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9.2배에 달한다”며, 자택 중심의 존엄한 임종 실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지역 통합지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자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이사는 교육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재 통합돌봄 논의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150여 개 교육기관을 통합돌봄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 활용하고, 공공성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통합돌봄의 성공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 교육 시스템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치매·중풍·임종 돌봄 등 전문 영역에 대한 표준 교재 개편과 교육 강화 계획을 밝히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재법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이 제도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돌봄의 성패는 예산이나 구조보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의 준비 정도에 달려 있다”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 인력 양성,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은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 체계가 준비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인다”며 “이번 토론회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국가 통합돌봄 전환의 핵심 인프라임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뜻깊은 공론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