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10:51
전북도는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5년간 5,459억 원을 들여 7개 신규사업, 10개 계속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탈시설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거주시설 장애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탈시설 정책을 총괄할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자립형 주택을 확충해 탈시설 자립 기반도 구축한다.
2단계로 탈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탈시설 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사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도 연내 제정한다.
3단계로 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탈시설 관련 계속사업을 추진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3년),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5년)를 제정했다.
또, 2017년 전북연구원을 통해 74개 거주시설 장애인 1,781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39.4%가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3개소(7개소 증가), 체험홈 38개소(13개소 증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6개소(3개소 증가)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시설을 확대 운영했다.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 수는 2015년 1,952명 대비 339명(자립생활 186명, 원가정복귀 89명, 기타 64명)이 감소했다.
또한, ‘장수 벧엘의집’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북도와 시군은 해당 시설 이용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개인별 지원 계획 및 탈시설 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발생한‘무주 하은의집’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개인별 지원 계획 및 탈시설 욕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 벧엘의집 인권실태 및 탈시설욕구조사 실시 : ‘19.6.7~6.9
선별적 자립생활 지원 결정(평화주공 5명, 체험홈 5명)
수행기관 선정(새빛 IL센터), 예산 지원(전담인력 4명/ 년125백만원)
무주 하은의집 인권실태 및 탈시설욕구조사 실시 : ‘21. 5~6월 예정
아울러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하반기에 설치‧운영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등 및 비차별,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교육, 건강, 문화생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추진과 지난해 12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