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의 2013년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누락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및 환수 예정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당시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업체들을 파악해 법률자문을 문의해 놓은 상태이다”며“변호사의 법률자문 회신내용을 기반으로 형사고발 및 유가보조금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특정인 내지는 특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업체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에서 검찰송치 기록이 없어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항소심에서 피고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이에 광주시는 화물자동차 협회에 당시 해당업체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다.

또한 당시 형사처벌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통해 추가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업체들의 실소유주가 현 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후 광주시의 추가적 행정조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22일 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 이사장이 재선에 나서면서 협회구성원들 간에 이번 광주시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이다.

협회원 A씨는“이사장으로 출마는 했으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뽑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며 “협회의 발전에 기여 할 만한 인물에 투표할 생각이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협회원 P씨는“이사장이란 자리는 우리의 얼굴인데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에 놓여 참담하게 생각한다”며“자진사퇴를 권하고 싶지만 안타깝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다른 협회원 O씨는“광주시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 지켜봐야 하지 않냐”고 주장하고“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현 이사장이 입장을 내놓지 않겠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22일 치러지는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선거에 3명이 입후보해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