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2013년부터 5년간 시행된 광주시교육청의 ‘성적등급을 고려한 고교 강제배정’(강제 밀어내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찬 의원(북구5·사진)은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고교 균등발전과 전반적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강행 추진한 ‘성적 등급 반영 고교 강제배정’ 정책이 ‘원거리 통학생 매년 증가, 대학 진학률 감소’라는 불명예를 얻어 광주교육의 하향평준화 와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고교 배정방식 도입이후 학생 거주지와 타 지역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강제 배정받은 ‘원거리 통학생 수’는 2013년 678명, 2016년 1,382면, 2017년 1,4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현행 고교 배정방식을 처음 적용한 2013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2016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2015년 일반고 대비 1.16%가 하락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시행 시에 강조했던 고등학교 간 성적 등급 반영에서도 상위 8% 이내의 1등급 학생 배정에서도 1등급이 가장 많은 학교와 가장 적은 학교의 차이가 2014년도 최대 48명과 최소 9명으로 5.3배의 차이가 났으며, 2016년도는 최대 44명과 최소 7명으로 6.3배까지 학교마다 큰 차이가 발생, 설득력이 떨어진 행정행위 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 정책의 도입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교에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고교입시제도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위해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행 고교배정방식의 원칙과 개선방향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방점을 둔 고교평준화정책의 강화, 학교 간 서열화 방지, 장기적으로 학교 이설 및 신설 등을 통한 자치구별 고교 지원자와 고등학교 정원의 불균형 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고교강제배정 정책은 2018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며 “평준화의 원칙은 무원칙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교육여건의 평준화에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