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시청과 시교육청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정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광산1·사진)은 지난 14일 “9월이후 3개월분의 누리과정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광산1)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처음에는 국가지원이라 지원할 수 없다고 원칙을 고수 하더니 이제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부인 500억원을 시가 전출하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어깃장을 피우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장교육감의 제안에 따라 비공식 면담을 갖았지만 시는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정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으로 누리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장 교육감은 누리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론’을 들며 먼저 시에서 학교 용지매입비 50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해 서로 이견차만 재확인 했다.

이정현의원은“교육청 예산을 보면 190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해놓고도 3회추경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최악의 사태부터 막는게 급선무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며 시교육청이 이번에야말로 보육 대란을 막을 해법을 내놓으면서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 주기를 기대한다며 시와 교육청이 원활한 합의를 통해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을 협상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경기를 포함해 광주만 끝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어 17일 예정된 예산결산 심의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반 파행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