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17:59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한국 민주화를 이끌어온 광주시민의 민주역량을 결집하고, 광주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나아가 ‘지방정부 연방국가’를 향한 담대한 여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그쳐선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한 교육·의료·주거·일자리 인프라 구축만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근본 해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1.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특별법안에 포함된 주민투표 요건 완화를 넘어,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내 의회 추천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을 숙의하는 ‘시민회의’를 기구화하여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한다.
2. 구체적인 재정분권 로드맵을 특별법에 명시하라
수치가 없는 선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특별법에 재정자주도의 중장기 목표를 명문화하고, 현재 7:3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2040년까지 5:5로 개선하는 단계적 이양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재정분권의 로드맵이 빠져있는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의존과 예속만 심화할 뿐이다.
3. 특별시의회의 다양성과 민주적 견제 기능을 강화하라
제왕적 시장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보루는 강하고 다양한 의회다.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총선 기준인 3%로 하향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당독점이 아닌 경쟁과 견제가 가능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에도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민의가 모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4. ‘광주권역 행정청’ 설립으로 광주공동체의 정체성을 사수하라
광주가 전남의 일개 자치구들로 흩어질 것이라는 시도민의 우려가 크다. 특별시 내 독립적인 예산과 조직을 갖춘 ‘광주권역 행정청(가칭)’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5개 자치구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5.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권한을 보장하라
특별시에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재투자를 보장하는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금융대안이다.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민을 향한 공공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산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한다. 지역공공은행을 특별시의 시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도 필요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위 5대 핵심 과제가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모든 입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광주공동체를 계승하고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적 지방분권’의 길에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