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14:57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해 평가되는 바, 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정량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혁신 노력이 누적된 결과이며, 지방세 또한, 2025년도 전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평가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시는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 중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63억 원 규모의 세입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혁신 노력이 큰 결실을 맺고 있다.
▲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고질적 문제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전쟁
중앙정부의 교부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김제시는 자주재원 확충의 핵심 축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김제시는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규모와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를 엄정히 추진했다. 반면, 납부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병행했다.
▲ 현장중심 징수체계 구축...‘투트랙 전략’으로 실효성 강화
김제시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징수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 강화에 주력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분기별 실과소 및 19개 읍‧면‧동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체납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 권역별·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 추진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체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납 안내와 즉시 납부를 유도하는 설득 중심의 징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연결 시켰다.
아울러 납세자의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납부 안내 문자(SNS) 서비스 확대,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 행정도 함께 추진했다.
▲ 수치로 입증 된 재정혁신...체납액 대폭 감소·징수율 최고수준
이 같은 전방위적 노력은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입증했다.세외수입은 지난 2023년 47억 원에 달했던 체납액을 2024년 말 기준 22억 원으로 줄이며 1년 만에 53% 이상 감축,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46%를 기록해 전국지자체 상위 50% 징수율 평균인 20%보다 무려 26%P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징수 효율성을 증명했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2025년도 징수 실적으로 총 1,104억 원(도세 398억 원, 시세 706억 원)을 징수하고, 현년도 기준 징수율 97.7%를 달성했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6억 원 이상 축소되는 등 구조적인 개선 성과를 거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성과는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발로 뛴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확보된 세입 인센티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사업에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지방세(도세, 시세) 징수 목표를 전년 대비 46억 원 증가한 1,150억 원으로 설정하고,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전략과 시민 편의 중심의 납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