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13:13
이번 시범사업은 치료 이후에도 주거 공간 부족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신건강 회복은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하다. 이에 도는 정부의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전환 흐름에 맞춰,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주거 유형은 자립준비주택과 독립지원주택으로 구분되며, 자립준비주택은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정신장애인이 최대 3년간 거주하며 약물관리, 생활기술 훈련, 지역사회 적응 등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이고, 독립지원주택은 기본적인 생활역량을 갖춘 대상자가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도 운영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동료지원인이 협력해 치료 연계,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도는 현재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총 6호 규모, 1억 3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되며, 기존 정신건강 정책과 연계해 주거 안정과 사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재입원과 응급 개입 감소,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과 연계, 사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가진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