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1:06
전라남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최근 기준 19.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장려금을 월 2만 원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1만 원 수준이지만, 대전은 월 3만 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은퇴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특히 전남은 고령 자영업자와 영세·1인 사업자가 많아 제도 접근성이 낮은데, 장려금 2만 원 지급 방식으로는 체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장려금 인상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전남의 고령 영세 자영업자 여건을 고려해 장려금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남에는 30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지역을 지탱하고 있다”며 “공제 가입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소상공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전남도가 강력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