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3:59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교육도 부재해, 현장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비판적 사고’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히 1주기를 맞은 12‧3 내란 당시 위헌을 이유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권향엽 의원은 “군인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충성의 대상은 상관 개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12‧3 내란을 겪으며 위헌명령 거부권 부재와 헌법교육의 부족이 ‘기계적 맹종’을 낳고, ‘악의 평범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의 어둠을 걷어낸 주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국가권력이 주권자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