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3:59
안 의원은 먼저 서구의 심각한 청년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 2월 청년 정책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청년들의 소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장 성공스쿨'은 당초 30,000천 원의 예산으로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참여 인원 저조로 강사수당 등 13,540천 원이 감액되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들이 서구 청년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냈음에도, 부서는 충분한 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라며, "이러한 행정 부실은 변명의 여지없는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동의서 집계 오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문제를 제기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입주민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면제될 수 있다.
상무센트럴자이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로부터 제출받은 동의 세대수(477세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위탁체 모집까지 진행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동의 세대수가 잘못 집계되어 다시 확인하고 있다. 만약 과반수 동의가 실제로 충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또한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 동의한 점에서 사죄하며, “시행사의 자료만을 믿고 서구청이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흡한 절차는 주민 불편과 공직자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초래하므로, 서류 확인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는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두 가지 사례가 "서구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업무에 대한 무책임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이제는 집행부가 변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