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1. 28.(금)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하였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되었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 기술을 활용해 아바타 형식의 발표,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콘텐츠 발표 등 기존의 형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본선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과 문제점 분석능력, ▲대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발표의 준비도와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전문가 뿐만 아니라 AI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심사 결과, 심사관의 개별 경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입국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승객의 심층 인터뷰를 지원하고 패턴을 분석·학습하여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 개선안을 제시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민정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두달여 간 예선과 본선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민정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출입국관리직 직원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번에 수상한 10개의 제안 방안에 대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구소멸 위기, 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