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05
현행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T, KT,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사건이 아닌 경우, 이용자들은 사건발생사실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건조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 피해자의 경우 이 공백기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향엽 의원실에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유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모전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자신이 추가 피해자로 확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자체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개선TF’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법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사건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 예방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