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먼저,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민원 대응, 행정처분, 감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 중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심급별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필요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한균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 환경과 경제에 모두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두 건의 조례가 공무 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기반 강화와 해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