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2.(수)~14.(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카르텔) 관련 국제회의인 ‘ICN 카르텔 워크숍’이 국내 최초로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의장단을 비롯하여 영국,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 50여개국 전문가 약 230명이 참석하여 공정거래 현안 및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카르텔 워크숍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 20여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 카르텔 관련 조사 및 신문기법, ▲ 증거수집 방식, ▲ 형사집행, ▲ 카르텔 관련 주요 정책 등 전통적인 공정거래 핵심 주제뿐만 아니라 ▲ 카르텔 탐지를 위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AI 기술, ▲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조사 기법과 같은 최근 주목 받는 기술적 내용, ▲ 카르텔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거래 및 카르텔 이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각 국가의 공정거래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고, 세계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경쟁 질서 확립,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비자 권익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랜트 챔벌레인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공동의장은 “이번 워크숍이 새롭게 진화하는 카르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배우는 교류의 장이 되어 카르텔 탐지 및 집행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당국간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번 ICN 카르텔 워크숍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경험에 귀 기울여 공정거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그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에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