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박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생 자치활동 예산을 권고에서 의무 편성으로 강화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2%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청한 결과 2024년 66.67%에서 2025년 현재 79.88%로 상승했다”며, “작년보다 편성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민주생활시민교육과’가 따로 있을 만큼 민주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위축된 곳도 있다”며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가장 민주적인 교육으로, 학생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책임의 가치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