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내 마약사범 급증은 이주민 안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여성가족국이 복지건강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2021년 594명, 2022년 607명, 2023년 606명으로 전체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마약사범’은 2021년 37명, 2022년 53명, 2023년 11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는 연평균 600명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마약사범 비중은 2021년 6.2%에서 2023년 19.6%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내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약물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단순 단속을 넘어선 예방·상담·재활 중심의 지역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의 마약 밀수·유통 조직을 단속해 8명을 검거, 7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세관·경찰과 협력해 17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다은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 다국어 홍보, 중독상담 연계사업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가 다문화·이주민을 포용하려면 이들을 단속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외국인 마약사범 대응과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