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되었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더니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에 반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며, “전담부서 신설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 장관의 첫 걸음이 의미심장하다”며, “시민교육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활성화하고, 부서는 2개월 후 임시를 떼고 정식 직제와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교육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