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박 의원은 “청소년정책제안마당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의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정책 반영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은 뼈아프게 봐야 한다”며 “학생들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까지 마쳤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것은 사실상 전시행정에 그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올해까지는 각 부서별 정책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본청과 사전 협의해 제안마당의 1‧2차 심사부터 장학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 제안이 실제 어떤 부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자료집에 명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교육은 결국 학생이 중심이며, 학생과의 진정한 소통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정책제안마당이 이름뿐인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진정성 또한 의심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