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불법 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도 2020년 2만928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2.4배 늘었다.
불법 도박을 주로 단속하고 지도하는 감시 전문요원·현장조사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불법 도박의 중심이 온라인과 해외 서버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단속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시 건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박은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9,971명 검거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단속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48억 3,700만원으로 2025년 42억 7,500만원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 4,500만 원으로 동결됐다.
박수현 의원은“청소년 도박으로까지 확산된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적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형태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