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운영을 시작한 2월부터 9월까지 관세 정책 관련 애로상담은 총 7,936건에 달했다. 상담 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4,169건, 온라인 상담이 2,965건, 카카오톡 채팅 상담이 802건으로 집계됐다.
문의유형별로는 관세확인 상담이 5,56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뒤이어 기타 문의 1,635건, 거래선 문의 475건, 해외투자진출 257건 순이다. 특히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로 관세율 산정과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담의 상당 부분이 관세 부담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천 건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실제 코트라의 심층 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기업 710개사 중 15개(2.1%)에 불과했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기업 710개사 중 95개(13.4%)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익명 상담을 받은 기업에 지원이 이어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코트라는 “컨설팅은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 예산을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상담 건수 및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물 수입업체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의 상담을 거쳤지만, 심층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로 이어진 것은 9월이 돼서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층 컨설팅과 수출바우처 모두 현금지원으로 분류되는 탓에 병행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양자택일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상담보단 해외 마케팅, 인증, 물류비 등에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은 “수출 기업은 단지 상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부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상담-지원 간 원스톱 연계체계 구축 및 바우처 접근성 확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