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구정책”이라며, 현재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시범사업 규모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군민 생활 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시범사업은 2026년도 예산 기준 전국 6개 군, 주민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지급액 또한 물가 상승과 생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시범사업 지역의 전국적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 상향 ▲국비 부담 비율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등 인구·지역정책 총괄 부처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