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이번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인 ‘마을세무사’를 각 동 단위로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지방세·국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세무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마을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상담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생활 속 복지제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의 개념은 행정서비스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세무복지’역시 지역의 새로운 행정 가치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 각 자치구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협력해 상담 공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