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 통보해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민형배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