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법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통계에서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 통계는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등 각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다”며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재해를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재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부상 노동자가 재활과 직업 복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노동존중의 최후 보루’”라며 “그럼에도 전국 12곳의 산재병원 중 유일하게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전북의 산재환자들은 지금도 광주나 대전까지 수 시간씩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