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건으로,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86%)이 작년 84%로 다시금 하락했다.
한편, 피의자의 93.2%가 남성으로, 2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지만, 미성년자 가담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18세 이하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서 2024년 1,372명으로 5년 새 93% 증가, 이는 30세 이하(23% 증가)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다. 전체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3.8%에서 22.1%로 확대되며, 불법촬영 범죄가 점차 청소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88%가 여성으로, 20~30대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성년자 피해자 역시 빠른 폭으로 늘고 있다.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20년 944명에서 2024년 1,623명으로 5년 새 72%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45%)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법촬영 피해의 최전선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서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AI 합성·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