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상생페이백은 9~11월 기간 동안 월별 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쓴 카드결제액만 인정돼,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자 수는 총 93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53만여 명), 서울(191만여 명), 부산(61만여 명) 순으로 많았고, 세종(8만여 명), 제주(10만여 명), 울산(20만여 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 신청률을 따져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30대는 36.7%, 40대는 30.9%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지만, 60대는 10.8%, 70대는 4.1%, 80대 이상은 1.1%로 크게 뒤처졌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청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디지털 기반 신청 및 환급 절차가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약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할 만큼 열기가 뜨겁지만, 운영 과정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9월 26일 기준 상담·민원은 77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신청 방법(29만 건)과 디지털온누리 앱 관련(19만 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페이백이 사실상 앱을 통해서만 이뤄지면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급 시점에는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이 카드 사용액을 전년 대비 약 13% 끌어올린 만큼, 이번 상생페이백 역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전 연령층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국 250여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적극 홍보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맞춤형 신청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원이 의원은 “신청 2주 만에 939만 명이 몰린 것은 상생페이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 지원 등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