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프랑스의 ‘스테이션 F’처럼 해외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를 한 공간에 모아 교류하게 만드는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을 계획했다. 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 말부터 100곳의 후보지를 탐색하고, 2024년 3~8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겨 후보지 세 곳을 추렸다.
문제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이 건물 임차비용이 높았다는 점이다. 검토대상 후보지 중 ‘전부 임차’ 가능한 건물은 26곳이었고, 그중 5곳에 대해 비용 검토가 이뤄졌다. 이 건물은 평당단가 24만6,345원, 임대면적을 적용한 임차비용은 118억 6,89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최종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73억원 ▲5년간(2025.02.01.~2030.01.31.) 임차하되 1년 자동연장(총 6년) ▲월 임차료 8억7천만원(부가세 10% 별도) ▲월 고정관리비 1억2천만원(부가세 10% 별도) ▲월 실비관리비(전기·가스·수도 등) 사용한 만큼 납부 등이다. 특히 ▲월 임차료와 고정관리비는 매년 최저 3.0%에서 최고 4.5% 범위 내에서 인상된다.
이 조건을 반영해 6년간 지출되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산해보면 811억~844억원 수준이다. 한달에 11억원 이상, 1년에 130억원이 넘는 월세를 내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중기부는 고액 월세 계약을 숨기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썼다. KDI 중간보고서에 있던 후보지별 임차료 기재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했다. 또 기재부와 협의해 이 사업의 임차료만 뚝 떼어서 다른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했다.
2024년 9월 정기국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창업패키지’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창업성장패키지’ 85억원이 편성돼있다.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사업의 월세로 나가는 예산이지만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이라는 표현도, ‘임차료’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 없다.
2025년 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던 2024년 8월 2일,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 운영예산’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기재부에 보내 홍대 건물의 월세 및 관리비 산출내역을 제출했다. 기재부도 이 사업에 임차료가 들어가고, 그게 고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임차료라는 사실이 티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숨긴 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중기부와 기재부의 ‘조직적 은폐’로 보인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와 기재부가 교묘한 방식으로 고액 임차료를 숨기며 국회를 기만하고 예산심의 권한을 조롱했다”며 “전부 임차 가능한 건물 중 가장 값비싼 곳을 선택하고 용역보고서까지 조작하며 이 사실을 숨긴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홍대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소유한 곳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사외이사·감사위원·임원추천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김 전 검사장은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의 남편인 장석명 씨와 2008년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며 “최종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오영주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