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9,20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8,172명)를 차지했다.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다.
산재 발생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3.7%(16,413명), 제조업 23%(15,926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 21.4%(14,816명), 넘어짐 20.6%(14,268명), 떨어짐 9.3%(6,490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6개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디지털 기반 산재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 예산은 192억 900만 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 9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