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7:50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였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4개교)을 꼽았다.
취약점은 지방에 위치한 점을 꼽았다. 6개교는 지방에 위치함으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에 비해 네트워크 및 대형로펌 취업기회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 로스쿨로 가기 위한 반수도 문제이며 인재를 잡아둘 지역에 정주시킬 유인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라며 “서울대 10개만들기 정책처럼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지방국립대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