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20:48
이날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이 정책현장투어 등 지난 30일간의 활동과 내‧외부 혁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발표한 뒤, 주요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한성숙 장관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다섯가지 정책 방향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취임 후 30일간 치열하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각 분야별 10회씩 총 30회 정책현장투어를 기획했다. 지난 7월 30일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회 개최하였으며 120여명이 넘는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다. 또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내‧외부 혁신을 강조하였다.
한성숙 장관은 오랜 기간 민간 디지털 혁신 전문가로서 활약해 온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방향을 밝혔다.
먼저, 외부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지원사업 신청 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소개하였다.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중기부 내부 행정의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정보, 내부 보고서 등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DB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구축된 통합 DB를 생성형 AI에 결합하여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정책 이행실적을 관리하며 정책 환류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정보 제공 계획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일반국민 각 대상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다른 만큼, 현장 깊숙이까지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성숙 장관은 중소벤처 분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대 피지컬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모태펀드 및 퇴직연금 등을 통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둘째, 제조AX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양성하여 수출을 확대한다.
셋째,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할 예정이다.
넷째,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9월부터 예정된 동행축제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언급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