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20:48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릴레이 간담회(총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❶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규모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운영 실태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하여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❷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며,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시에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아울러,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장에서 공제 납입한도 상향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으며,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은행 등 협력을 강화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후,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4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