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3:59
이번 촉구 건의안은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작물(GMO) 관련 규제 완화 △과일 검역 절차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비관세 장벽의 사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식량주권의 핵심 산업”이라며 “비관세 장벽은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국내 농업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