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거꾸로 행정, 미수납액 총액 235억원, 환급액은 4억여원, 징수할 것은 안하고 징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징수 "세입예산은 있는데 징수는 없다?" 세입 회계처리 '엉터리' 지적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수영 의원이 제기한 질의를 통해 구청 재정운용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기획총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다수 부서의 성과지표 설정과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회계처리 등을 지적하며, 회계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책목표 달성률은 215.5%로 예산과 결산의 집행률이 69%에 불과하다. 이는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 문제라며, 작년 결산서에도 공약사업이행률 130.6%,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개발 122% 등 형식적인 달성률 높이기 행정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구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총 235억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대비 65억이 증가했으며, 특히, 납세태만(납부여력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이 182억원”이라며 지적했다.

환급액의 경우 총 429,747,170원인데 이 중 26.6%인 114,240,610원이 행정의 실수로 주민들에게 잘못 징수되었었다며, 징수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징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징수하는 거꾸로 행정을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세입예산의 회계처리”라고 발언했다. 예산현액은 있지만 징수는 없는 엉터리 회계처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었다며, 세입의 실질적 확보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에 따르면 각 부서의 세입은 부서별로 계상해야 함에도 한 부서에 계상되는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