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월) 13:55
이번 정부 추경예산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지원 등 3대 목적에 따라 편성되면서 지역 예산은 사실상 제외되는 분위기였다. 특히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사업은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였다.
광주시는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강기정 시장이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하며 직접 챙기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또 국회 예산 심의 초기부터 인공지능산업실장과 국비전략팀을 서울에 상주시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예산이 요구액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아쉽지만, 정부의 ‘지역사업 전면 배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AI 예산과 함께 광주시‧대구시 등 4개 광역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통합무선망철도 구축사업비’ 178억원도 반영,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환경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예산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광주상생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 등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한 광주시의 끊임없는 건의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6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오, 땡겨요)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누적 주문 185만건, 45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표적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공공배달앱 뿐 아니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담경감크레딧’(1조6000억원),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상생페이백’(1조40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83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혜 예상액을 1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 경영 부담 완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예산 증액이 무산됐는데 이번 추경에 아쉽지만 일부가 만회돼 다행이다”며 “광주는 AI 국가경쟁력의 핵심 플랫폼이자 민생경제 안정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앞장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전략적 국비 확보와 민생중심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