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13:04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기관 간 교차승선도 병행하여 해상단속의 빈틈을 줄이고 단속 효율을 높인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