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28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제1회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건의 심의 안건을 다뤘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곡성군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했다. 군은 올해 규제혁신의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제고에 두고, ▲민생규제 집중개선 ▲현장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민생규제 집중개선 과제로는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과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중심 규제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및 중앙규제 건의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통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규제 신설이 다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곡성군의 지역 특성과 입지 여건을 반영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지역 개발과 조화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했다.

곡성군 담당자는 “올해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곡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