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는 세입 기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미수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현·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정리 보류 자료 관리,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5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일괄 발송, 재산 조회 및 압류, 부과 오류 정비 등을 통해 현년도 부과액의 92%(24년 90%),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25%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한다.

또한, 체납자료 오류 정비를 병행하여 잘못 부과된 금액은 즉시 정정하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및 환가 가치 판단을 통해 정리 보류 처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같이 민원 빈도와 연결된 세목에 대해서는 압류차량 말소·폐차 연계, 부동산 압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이 병행된다.

오경수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 외 수입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공정한 징수와 철저한 정리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리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근거에 따른 신중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