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정책과 제도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성주류화 ’ 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안착 및 정책 환류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 등 3대 전략 아래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별 불평등 해소를 고려해 중장기 법정계획과 500만 원 이상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법정계획과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 여부는 ‘권고’ 사항에 불과했으나 이를 의무화해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25년 시행 정책개선 권고에도 포함돼 추진력을 얻게 됐다.

청년세대의 정책 요구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는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해 청년 관련 법령 및 문헌을 검토·분석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한 맞춤형 성인지 청년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성인지 예산과 연계할 예정이다.

둘째, 성인지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추진체계의 안착과 정책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안착 및 성인지적 분석 강화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 및 정책 협력 간담회 추진 ▲성평등 사전 검토제 운영 안착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직자 대상 성인지 및 폭력예방 교육 추진 등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국별 간담회(’23→14회, ’24→10회)를 통해 도정 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양성평등담당관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성인지 정책 간담회’를 실시해 성주류화 제도의 실행과 조직 내 세대 간 성인식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셋째,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를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출자출연기관 등의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대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실천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정책 홍보물 제작 시 성평등 요소 반영 검토 과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주류화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의 핵심”이라며 “도정 내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