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공모 기간은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제안서를 작성해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10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도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