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01:34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하며, 건축주(토지주)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향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의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시 기존의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되며 또한 별도 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