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화) 09:01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착수해 후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이 중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사업을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의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받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최종 입증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26호선, 보룡재) 사업‘은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구간은 선형 불량과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3.0km 구간에 총사업비 698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통행 제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동부권 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 백구~공덕 및 공덕~군산 대야(국도21호) 사업‘은 총 연장 15.4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전주~김제~군산~새만금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부권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성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정읍 칠보~임실 덕치(국도30호) 사업‘ 등 10개 사업은 이동 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차로, 급경사, 급커브 등의 위험 구간을 개선하여 사고 발생률을 줄이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부터 ‘전라북도 도로분야 국가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경제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해왔다. 이러한 준비 끝에 14개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전북연구원, 지역 정치권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이룬 결과다.
특히, 도로망 확충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 편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의 경제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정책성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분석 대응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고,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여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SOC로서 탄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이번에 시행되는 일괄예타에 철저히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망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전북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