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08:59
제주도는 현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와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담아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24.7.29.)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국회 등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형성과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업무 협의(69회)를 진행했다.
또한,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투표 이후의 도민 화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그리고 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개편한다. 최적의 사무수행 주체에 사무와 권한을 재배분하는 ‘제주형 사무배분’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등을 도입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행정시 전체사무를 분석해 제주형 사무배분안을 마련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후 총 3만 5,000건의 사무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하게 된다.
올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제주형 사무배분을 반영한 광역-기초 간 기능 재정립과 조직 인력 운용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재정분야 전문가 토론회(3회)와 재정분과 워킹그룹(4회) 운영을 통해 현행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로는 3개 시의 재정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광역-기초 간 균형적 재정 배분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해 촘촘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해에는 기초시 설치에 대한 법제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표준조례안(233개)을 마련하고, 행정시 실무 직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3개 기초시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행정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실습교육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무 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행정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향후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계별로 구축해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재산 배분 기준을 마련해 3개시 간 균형적 배분과 인계인수 목록도 확정할 방침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며 “2025년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주민투표 실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까지 철저히 준비해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