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강윤오 기자] 해남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대상 농업인 1만 5,551명으로, 총 금액은 567억원이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8억원 늘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부정수급 단속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지요건·농촌거주·영농종사·소득·소유농지 등 8가지 소규모 농가의 자격을 충족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373명, 69억원, 면적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1만178명, 498억원이다.

2025년부터는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 구간 단가를 5% 상향하고, 논-밭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