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라남도청(도지사 김영록)은 12월 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협의를 갖고 첫째, 2025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60%, 도청 40%로 조정하고, 둘째, 장기 분담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TF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예산 분담 논의를 넘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또,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제안과 전남도의 수용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두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2023년 33%였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2024년 50%, 2025년 60%로 단계적으로 높이며, 추가 예산 395억여 원을 투입해 급식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예산은 급식 품질 개선,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학생 선호 메뉴 개발 등에 우선 사용된다.

특히, 분담비율 상향으로 인해 교육청이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을 긴축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남도청과 공동 TF를 운영하며, 급식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과 교육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급식 운영의 장기적 비전 수립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품질을 균형 있게 향상하고, 지역사회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상급식은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2000년대 초 목포에서 시작된 이래 전남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의 식품비 분담 비율 축소로 교육청이 전체 급식비의 79%를 책임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단순히 급식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급식 운영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급식 품질을 높이고 교육과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도 “이번 합의는 학생 복지와 지역사회의 가치를 중심에 둔 교육 정책 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두 기관의 갈등이 해소된 만큼 TF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