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금) 22:04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이하 ‘ 해양수산 유관기관 ’) 21 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10 곳의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총 245 건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119 건으로 확인됐으며 , 해양경찰청 ( 본청 -30 건 ) 도 포함됐다 . 같은 기간 동안 농업 유관기관의 위반 건수 191 건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이어 위반 건수가 많은 기관은 ▲ 인천항만공사 43 건 , ▲ 해양경찰청 ( 본청 ) 30 건 , ▲ 부산항만공사 25 건 , ▲ 국립해양박물관 8 건 , ▲ 국립해양과학관 7 건 , ▲ 국립해양과학관 7 건 , ▲ 한국해양조사협회 6 건 ,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3 건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각 2 건으로 나타났다 . 1 인당 최대 금액은 인천항만공사가 11 만 1,000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1 인당 평균 금액은 국립해양박물관이 5 만 8,010 원으로 1 위를 차지했다 .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 지난 2022 년 7 월 취임한 국가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 차례나 방문하여 회당 평균 20 만원 , 총 140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 서삼석 의원실에서 해당 양식집을 현장확인한 결과 노래방기계가 설치됐으며 , 종사자가 노래를 부르는 술집이었고 메뉴판에도 고급 양주를 안내했다 .
문제는 국립항로표지기술원의 개선 의지이다 . ‘ 법인카드 및 사용지침 ’ 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음주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실이 ‘ 술집 카드 사용 사유 ’ 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 항로표지원은 “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 ” 고 답변했다 . 그러나 해당 업소의 메뉴는 경양식집에서 판매하는 돈까스도 없었으며 , 별도 식사라고는 김치볶음밥 , 카레라이스뿐으로 그 외 메뉴는 고가 주류와 안주류로 보였다.
서삼석 의원은 “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운영상 투명성이 중요함에 따라 , 김영란법을 제정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도 대상이지만 ,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의원은 “ 국가항로표지원을 책임지는 원장이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7 차례나 방문하는 개인 일탈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 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