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17:16
다음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발표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나라의 철도와 교통 인프라는 개국이후 산업화를 중심으로 수도권 연결을 집중시키는 남북축 위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런 이유에서 동서간의 교통망 부족은 영·호남의 교류를 위축시켜 결국 동서간의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큰 장애의 원인이 되어 왔다.
1984년 광주대구간 첫 교통망인 고속국도가 개통되면서 동서간 물류 이동과 행정,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확장되면서 영호남지역의 산업을 연계하여 지방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철도는 고속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수송 용량은 물론 지역간 이동과 교류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달빛철도는 건국이래 고착화된 영호남의 지역감정과 장벽을 허물고 물류, 산업,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영·호남의 새로운 교류 창출로 두 지역 모두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있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고, 편익의 크기는 대부분 시설 이용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사업이라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경제성이 높게 나오겠지만, 지방 도시나 인구 과소 지역은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성이 낮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 예타제도하에서는 지방도시나 인구 과소 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불가능하며 그 결과로 지방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수 십년간 지방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토의 동서를 잇는 달빛철도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자원을 균형적으로 재배치하여 지방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유인하는 중차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광주와 대구를 잇는 교통망 확충에 절실하고 뚜렷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달빛철도 건설은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직접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1700만명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감정의 장벽을 허물고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철도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양 지역의 산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경제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폐기되는 것은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자 동서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극복,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철도건설이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되어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남부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요 국책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수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라!!
하나, 「광주~대구 달빛철도」는 그동안 남북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어 왜곡 변형되고 있는 국토불균형을 동서 교류 화합 균형발전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국민 숙원정책임을 깊이 각성하라!!
하나, 우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조기 건설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주는 물론 영·호남의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1. 23.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523단체)
총회장 오 주
대표회장 이정재·양회창·구제길·이길행 외 회원 일동
